아파서 일을 쉬어야 할 때 수당 받기(상병수당)

상병수당이란?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상이 생겼거나 병이 있어 일을 하지 못할 때

국가에서 소독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22년 7월 1단계 사업시작으로, 24년 7월에 3단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진행이 얼마 되지 않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은데

참고하셔서 국가사업 혜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상병수당 기본자격

업무와 관련 없이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기본자격은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인 경우( 만 15세 이상 ~65세 미만)

  

취업자인 경우
1.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2. 고용 또는 산재보험 가입자
3.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하는 자영업자

부상 발생이 속한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206만 원 이상

단, 한시적으로 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이 206만 원 이상인 경우 대상자로 예외 인정함

 

 

소득기준

1.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2. 신청인과 동일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민법상 가족(2촌 이내) 및 일부 비동거 가족(배우자 및 만 25세 미만 자녀, 피부양자 세대 동일 건강보험증 상 비동거 가족)

 

 

 

제외대상

• 공무원
• 국, 공립학교 교직원
• 고용보험(실업급여 등) 산재보험(휴업급여 등) 수급자
  -산재보험 수급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소득을 보전받고 있으므로 제외됩니다
• 생계급여, 간급 복지 수급자
  -생계급여자나 긴급복지 수급자는 질병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 정부의 생계지원금을 받으므로 상병수당에서 제외됩니다

 

상병수당 실시지역(24년 7월 기준)

 

상병수당 시범사업 실시 지역(14개 지자체)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경북 포항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구 달서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  시범사업 지역 거주자 또는 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 해당

 

 

 

상병수당 신청방법

 

1. 의료기관 방문하여 진단서 발급

 주의할점-상병수당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확인 필수

 

2. 상병수당 신청
홈페이지(민원 여기요> 개인민원> 보험급여> 상병수당 신청

주의할 점:상병수당 진단서 발급받아 14일 이내 관할 지사 도착해야 함

구비서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각종 의무 가록지(의료기관 발급)

-사전문답서(의료기관에서 작성)

-자영업자는 사업활동 및 매출 신고서, 매출증빙서류

 

3. 국민건강보험공단 확인 심사

 

4. 근로중단 확인서 작성 제출

대상자에게 승은 문자나 알리톡 안내

심사결과 통보일 기준 7일 이내

 

5. 급여지급

상병수당  급여일수 × 47,560+진단서 발급비용